개인회생이란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러가지 경제적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었지만, 스스로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조사하여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2둘째,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자동차,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3셋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나 사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도 소득에 대한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4넷째, 개인회생 기간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변제금)이 지금 자신의 재산가치보다 커야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및 조건
1현재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은 5년이며, 최소 3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3~5년 동안 법원에서 조정하여 준 변제금을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면 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짜야 한다는 점입니다.
2변제조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득금액에서 법원이 인정하여 주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월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이며, 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 생활의 정도, 양육비, 치료비 등에 따라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법원에 설명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라 변제조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하는 사항 중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간과한 변제계획안은 받아드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이 안된 사례
1불법행위(사기나 형사적처벌을 받은)로 인한 벌금이나 손해배상채무
2세금체납액이 자신의 수입상황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경우
3회생절차 중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거나 개인회생을 위해 고의적인 채무증대행위를 한 경우
4위와 같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